(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2025년 제1차 '지식재산 보호정책 협의회'를 개최하고 부처별 지식재산 보호정책 계획 및 정책수행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협의회는 지능화 및 고도화되는 지식재산권 침해에 따른 범정부 차원의 지식재산 보호 체계를 구축해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보호 관련 정부 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목적으로, 2014년 지재위 주도로 구성돼 매년 상‧하반기 한 차례씩 개최되고 있다.
이번 협의회에서 지재위는 2025년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특허 기반 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허권 강화 방안 마련, 지식재산 소송 전문성 강화 확대 방안, 인공지능(AI) 발전에 대응하는 지식재산 법·정책 연구 계획 등을 소개하고 부처 간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이와 함께 각 기관별로 2025년 핵심 과제 및 추진 계획을 공유하고 유관 부처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구체적으로 외교부는 '지재권 침해예방 및 대응 기반 공고화 방안', 문화체육관광부는 'K-콘텐츠 저작권 보호 방안',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 시정 조치 이행 강화 계획',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확산 및 생성형 기술유출방지시스템 지원 확대 계획', 관세청은 '지재권 침해물품 국경조치 강화 및 K-브랜드 보호 계획', 방위사업청은 '국가소유 지식재산권 신속 확보 및 관리 강화를 위한 규정 정비 추진 계획', 특허청은 '상표권 침해범 및 부정경쟁행위자 대상 재발 방지 교육 추진 계획'을 중심으로 소개했다.
이번 협의회에 새롭게 참석한 방위사업청은 국방과학기술과 방위사업 분야 지식재산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관련 계획 및 정책들을 공유했다.
김지수 지재위 지식재산전략기획단 단장은 "트럼프 2.0 시대를 맞이하여 지식재산의 활발한 창출과 적절한 보호를 포함한 거시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마련이 대내외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에 있어 중요하다"며 "지재위는 범정부적인 협력을 기반으로 한 지식재산 보호 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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