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만에 폐지 앞둔 단통법…통신비 절감 효과 있을까
단통법 폐지안(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이 10년 만에 사라질 전망이다. 도입 당시 소비자들의 부담을 줄여줄 것이라는 기대는 사라졌고 오히려 통신비 부담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면서 폐지의 길을 밟게 됐다.22일 ICT업계 등에 따르면 단통법 폐지안은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단통법 폐지안은 탄핵 정국 속 연내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