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 속이면 3배 배상' 게임산업법…해외게임사는 사각지대
게임사가 손해배상·고의성 입증…이용자 보호 강화
징벌 조항은 업계 위축…국내 게임사만 규제 '역차별' 논란도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가 산회되자 여야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2024.12.3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