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중견기업계가 트럼프 발 무역·통상 위기가 확산하는 상황에 대해 극심한 우려를 표하며 수출 활력 제고를 위한 '비상한 협력 체계' 가동을 촉구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올해 상반기 내로 중견기업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2023년 상시법이 된 중견기업 특별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겠다는 약속도 건넸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9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제189회 중견기업 CEO 오찬 강연회'를 개최하고 정인교 본부장과 이같은 의견을 교환했다.
강연회는 트럼프 2기 정부의 한국 철강 무관세 쿼터 폐지 등 위기 상황 속 중견기업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인교 본부장은 강연에서 트럼프 2기 집권에 따라 세계 통상 질서의 판이 완전히 바뀔 것이라며 개별 기업의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 본부장은 "그간 WTO 정책에 따른 자유로운 무역 환경에 익숙해 있었는데, 이제 그 시대가 거의 저물었다"며 "미국은 그간의 자유 무역 질서가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봤고, 그로 인해 세계 통상 질서의 판이 바뀌는 시기가 도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유럽에서는 미국의 고관세 조치에 대한 보복을 예고했지만 한국으로서는 (보복이) 고려할 만한 카드는 아니다"며 "우리로서는 최대한 미국과 부드럽게 가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협상력에 따라 (관세율이) 조정될 여지가 있고 충분히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트럼프 2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고관세조치와 더불어 '수출통제'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수출통제란 국제 사회가 위험한 기업, 기업인으로 지정한 자나 국가와는 거래하지 말거나 거래를 위해서는 승인을 받도록 한 조치를 의미한다.
정 본부장은 "우리 기업인들은 수출 통제라는 의제에 대해서 정말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 앞으로 수출 통제 품목이 늘어날 것"이라며 "트럼프 2기는 수출 통제를 더 강화하고 위반 기업을 적발하는데 더욱 초점을 맞출 예정이고, 한번 조치에 걸리면 국제 무역에서는 완전히 퇴출당할 수 있다"고 했다.
중견기업계는 수출 활력 제고를 위한 정부와 민간의 협력 체계를 가동해야 한다고 정 본부장에게 요청했다.
최진식 회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한 직후 미국 지사 법인장이 회사 영업의 애로를 우려하며 '우아한 위선의 시대는 가고 정직한 야만의 시대가 도래한 것 같다'는 메시지를 보냈다"며 "이를 보며 앞으로 도래할 '정직한 야만'의 시대에 어떻게 생존할 길을 모색해야 할까 하는 문제가 확 다가왔다"고 말했다.
이어 "위기 극복을 위한 단기적 대증 방안을 즉각 시행하고, 선진국 수준의 법·제도·규제 환경을 조성하는 장기적인 성장 패러다임 전환에도 최대의 노력을 병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정 본부장은 "중견기업이 통상 환경 변화에 따른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적기에 정보를 제공하고 중견기업 지원을 내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화답했다.
아울러 그는 "10년 전에 만들어진 중견기업특별법이 당시에는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성장시키는 데 역점을 뒀다면 이제는 중견기업이 대기업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담당국에서 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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