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비상계엄 사태와 국무위원 전원 사의 표명, 탄핵 정국 등 국정 공백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가 '민생' 드라이브를 걸면서 정국 돌파를 하는 모습이다. 당초 잠정 보류했던 장차관 일정도 모두 정상 소화하기로 했고 5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민생 대책 추진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6일 관가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000억 원 규모의 취약 소상공인 저리대출 공급 등의 내용을 담은 자영업자 지원책을 발표했다.
이날 대책에는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 세트' 대상을 확대하고 성실 상환자에게 1000억 원 규모의 재도전 특별자금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상환연장 제도 경영 애로 인정 요건은 다중채무 3개 이상에서 2개 이상으로, 매출은 전기 대비 10% 감소에서 '감소'로 완화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날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할 일은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국정 공백 우려에 선을 그었다. 이어 "소상공인 대책은 7·3 대책과 연결해 지금까지 면밀히 준비해 왔다"며 "12월 추가 대책 발표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보완했다는 것으로 앞으로도 똑같은 정신과 똑같은 방법으로 중기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초 참석을 보류했던 관련 일정도 정상 소화한다. 오 장관은 6일 오후 4시 서울 홍대에서 열리는 동행축제 개막식에 참석해 6일 축제 현장을 돌며 진행 상황을 직접 점검하기로 했다. 동행축제는 국내 최대 중소기업·소상공인 소비 진작 축제로 당초 장관 참석이 불투명했으나 5일 참석 의사를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가 혼란스러운 상황에도 정부와 공공기관들이 국정 공백 없이 내수 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예정된 행사를 진행할 것을 주문한 만큼 중기부도 관련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김성섭 차관도 동행축제 기간인 7일 대구에서 열리는 크리스마스 페어와 연계한 소상공인 특판전을 직접 찾아 축제 흥행을 지원하고, 11일 열리는 핵심 생업규제 대응반 1차 회의도 직접 주재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중기부가 총괄하고 과기부와 공정위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해 불법 광고대행과 노쇼, 악의적 리뷰 등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핵심 생업 규제 개선을 논의할 예정이다.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전수조사도 당초 계획대로 진행 중이다. 지난 10월 월 매출 5억 원 이상 점포 대상 전수조사에 이어 1억 원 이상 매출 점포 대상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중 부정유통이 적발돼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 절차를 시작한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부 관계자는 "12월 중순쯤 조사 결과와 추가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아 오 장관의 향후 거취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오 장관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소집한 긴급 국무회의와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에 2차례 모두 참석했다.
당분간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현장 행보에 집중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오 장관은 평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 현장을 자주 찾았었다.
5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상환연장제도 경영 애로 요건 완화 방침도 지난 7월 1차 대책 발표 이후 오 장관이 직접 상점가 등 현장을 찾아 청취한 애로사항의 일환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장관 등 중기부는 사태 이전과 다를 바 없이 지원정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면서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비상계엄 등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우려가 큰 것을 잘 알고 있다. 정부는 책임있게 민생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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