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당해고 소송서 배달앱 손 들어줬다…"라이더, 근로자 아냐"

최저임금 적용, 고용 보호 등에서 업계 영향 적지 않을 듯
라이더들 "권리 보호해야"…업계, 상급심 판단에 주목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배달 노동자가 도로를 주행하고 있다.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배달 노동자가 도로를 주행하고 있다. ⓒ News1 황기선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 구교현 지부장 등 관계자들이 사회적 안전망 강화 등의 과제를 정부에 제기했다. 2024.1.3/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 구교현 지부장 등 관계자들이 사회적 안전망 강화 등의 과제를 정부에 제기했다. 2024.1.3/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 노조원들이 규탄대회를 열고 있다. 2024.6.21/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 노조원들이 규탄대회를 열고 있다. 2024.6.21/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서울시내에서 배달 라이더들이 분주하게 배달하고 있다. ⓒ News1 조태형 기자
서울시내에서 배달 라이더들이 분주하게 배달하고 있다. ⓒ News1 조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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