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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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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갑자기 찾아온 암, 다시 생각난 법조인들의 죽음[법조팀장의 사견]

갑자기 찾아온 암, 다시 생각난 법조인들의 죽음[법조팀장의 사견]

2018년 이승윤 판사의 갑작스러운 부고 소식에 법조계 많은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아버지 상을 치르고 새벽까지 밀린 업무를 처리하며 무리를 한 이 판사는 결국 자택에서 쓰러졌습니다. 그의 나이 고작 42세.서울서부지법의 이대연 부장판사는 회식 중 갑작스레 쓰러져서 유명을 달리합니다. 네 아이의 아버지였던, 송영승 변호사도 최근 갑작스럽게 별세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50대에 불과했습니다.이밖에
'김학의 불법출금' 차규근·이광철 2심도 무죄…'1심 유죄' 이규원도

'김학의 불법출금' 차규근·이광철 2심도 무죄…'1심 유죄' 이규원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 시도를 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과 이광철 전 청와대 비서관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1심에서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를 받았던 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11-3부(부장판사 김재령 송혜정 김영훈)는 2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차 의원과 이 대변인, 이 전 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던 차
법무부, '선진법제포럼' 개최…준법 경영 제도 개선 논의

법무부, '선진법제포럼' 개최…준법 경영 제도 개선 논의

법무부는 25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실효성 있는 기업 컴플라이언스(준법 감시)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2024 선진법제포럼'을 개최했다.발제를 맡은 안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는 기업 컴플라이언스 관련 이사회·감사 등 역할 재정립, 실효적 운영 시 인센티브 부여 등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김병연 건국대학교 교수, 김홍기 연세대학교 교수, 정준혁 서울대학교 교수,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부회장, 류윤교 한국사내변호사회
프로 불편러가 본 '사법살인 피해자 이재명'[법조팀장의 사견]

프로 불편러가 본 '사법살인 피해자 이재명'[법조팀장의 사견]

누리꾼들이 인터넷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양학'이라는 단어입니다. '양민 학살'의 줄임말로, 주로 스포츠 경기나 게임에서 고수 한 명이 수많은 하수를 상대로 압도하는 모습을 보일 때 쓰곤 합니다.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볼 때마다 무언가 마음속에 가시가 돋은 것 같은 불편함 마음이 듭니다.왜냐면 과거 우리 사회를 비롯해 전 세계에서 수없이 벌어진 무고한 민간인 대량 학살 사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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