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저출생·고령화에 직면한 한국의 성장 전략으로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생산성 강화, 고령 인력의 활용도 증대, 글로벌 인재 유치 등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는 25일 '성장을 통한 저출생·고령화 적응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전년 0.72명 대비 소폭 개선됐지만 여전히 세계 최저 수준이다. 올해 47.7세인 취업자의 평균연령도 2050년에는 53.7세로 증가해 같은기간 OECD 국가 평균(43.8세)보다 약 10세 높아질 전망이다.
이에 대한상의 SGI는 성장을 통한 저출생·고령화 적응 전략으로 △AI 기반 생산성 혁신 △고령 인력의 생산적 활용 △글로벌 혁신 인재 유치 △노동시장 혁신을 제시했다.
먼저 보고서는 AI 혁신으로 생산성이 향상되고 AI·인간의 협업으로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면, 2024~2040년 연평균 잠재성장률이 AI 미도입 시 예상되는 잠재성장률(1.15%)보다 0.66%p 높은 1.81%를 기록할 것으로 분석했다.
단순·반복 업무를 자동화해 인력을 핵심 업무에 집중 배치하고 AI 기반 신규 비즈니스 모델 창출 등 투자 확대로 경제 성장에 기여한다는 설명이다.
고령 인력의 활용도 중요한 적응 전략으로 제시했다. 현재보다 60세 이상 고용률이 5%p 상승하면 잠재성장률이 0.1%p 오르고 소득세 수입이 5784억 원 증가하는 등 경제 성장과 국가 재정 측면에서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고숙련 외국인 인재 유입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저출생·고령화를 먼저 경험한 일본의 2023년 기준 체류 외국인 중 전문인력 비율은 15.0%지만 한국은 4.7%에 불과한 상황이다.
아울러 첨단기업과 수출기업 등을 중심으로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 등 근로 시간의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연공급 형태 임금체계를 업무의 성격과 난이도에 따라 보상하는 직무급제로 개편하고, 정년 연장은 일률적인 연장보다는 정년 이후 재고용, 임금피크제 등 기업과 근로자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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