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정부와 개인이 집값을 나눠 부담하는 '지분형 모기지'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에서 도입된 '공유형 모기지'와 유사한 개념으로, 집값 상승에 따른 차익을 정부와 나누는 대신 초기 주택 구입 비용을 낮춰주는 구조다. 다만 구체적인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 중인 단계다"고 말을 아꼈다.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에서 적발된 882억 원 규모의 부당대출 사건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중한 사안이다"라며 "임직원의 친인척·퇴직자에 대한 관리를 더 집중적으로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금융의 보험사 인수 심사 시기에 대해서는 "자회사 인수와 관련된 법적 요건을 하나하나 짚어보고 있는 상태다"고 밝혔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가계대출에 대해 정부가 지분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집값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까지 강화되면서, 현금을 충분히 보유하지 못한 사람은 '내 집 마련'에 상당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결국 대부분의 비용을 금융기관 대출로 충당하게 되는데, 이는 사회 전체의 거시건전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분형 모기지'를 검토 중이라며 "예를 들어 주택금융공사를 활용해 자금 조달을 지분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언급한 지분형 모기지는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에서 시행된 '공유형 모기지'와 유사한 구조다. 정부가 낮은 금리로 대출을 제공하는 대신, 주택 매도 시 발생한 시세 차익의 일정 부분을 정부와 나누는 방식으로, 초기 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만 수익을 정부와 공유해야 한다는 점에서 시장 수요는 저조했다. 또 정부가 주택의 일부 지분을 보유함에 따라, 매각이나 상속, 이전 등에서 절차가 복잡해지는 운영상의 어려움도 있었다. '공유형 모기지와의 차별점'에 대한 질문에는 "현재 검토, 논의 중인 단계라 조금 더 구체화되면 설명드리겠다"고 말을 아꼈다.
IBK기업은행에서 적발된 882억 원 규모의 부당대출 사건에 대해서는 "이 사건을 보면서 굉장히 상황이 엄중하다는 생각을 했다"고 질타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금융권에서 발생한 사고들이 '친인척'이나 '퇴직자'와 연관된 사례가 많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 부분을 더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우리금융그룹의 보험사 인수 심사 일정과 관련해선 "일정보다도, 시간보다도 심사를 얼마나 엄밀하고 공정하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지주의 자회사 편입은) 현행법상 재무건전성과 관련 2등급 이상을 요건으로 하고 있고,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부실자산 정리나 자본 확충 등의 추가 요건을 따져보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금융의 경우 3등급을 받은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고, 해당 등급을 회복할 수 있을 만한 가능성과 그간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를 하나하나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MG손해보험 매각 관련 질의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다"며 "늦지 않은 시점에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3월 가계부채 관리 현황과 관련해 "2월보다는 증가 폭이 눈에 띄게 줄어든 상황"이라면서도 "주택 계약 후 1~2개월 뒤에 대출 승인이 이뤄지는 경우도 있어 긴장을 늦추지 않고 가계대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대출 관리' 메시지가 오락가락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은행의 대출 심사가 더 강화돼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금융당국은 올해 초 은행권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했다가, 지난달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집값이 다시 상승세를 보이자 대출 관리를 재차 요청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금융당국은 거시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가계대출과 가계부채 증가를 통제해야 하며, 기준금리가 인하됐는데도 대출금리가 떨어지지 않아 괴리가 커지는 부분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데, 이를 구현하는 핵심은 바로 은행의 심사 과정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은행이 대출 심사를 강화해 한도를 줄이는 방법도 있고, 부동산 투기 수요를 걸러내 꼭 필요한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대출을 실행하는 방식도 가능하다"며 "지난해부터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이러한 방식의 대출 심사 강화를 요청해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일부 은행이 다주택자 주담대 제한, 갭투자 제한 등 조치를 다시 시행한 데 대해서는 "소비자들이 불편함을 느낄 수는 있겠지만,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자율적인 관리를 요청한 상황에서 우리가 감내하고 가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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