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금융감독원은 12일 개최한 전자금융업자 CEO 간담회에서 기존의 적발·제재 중심의 감독 방식에서 벗어나 '컨설팅 중심'의 검사로 업계의 혁신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금감원이 올해 초 조직개편을 통해 전자금융업 감독·검사 전담 부서를 신설한 이후 처음 열린 자리로, 네이버파이낸셜 본사에서 진행됐다.
간담회에는 나이스페이먼츠, 네이버파이낸셜,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뱅크샐러드, NHN KCP, 카카오페이, 쿠팡페이, 토스페이먼츠, 트래블월렛, 페이업 등 주요 전자금융업체 CEO 및 핀테크산업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온라인 구매 증가 및 간편결제 확산으로 '전자금융업'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짚었다. 전산장애 발생 시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등 국민 생활과의 관련성이 커지면서 안정적인 운영과 관리·감독의 중요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이날 금감원은 기존의 '적발 및 제재' 위주의 감독 방식에서 벗어나 '컨설팅 중심의 검사'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업계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정보 유출, 시스템 장애, 금융사기 등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위법·부당 행위는 엄격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전산 관련 리스크도 면밀히 점검해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이종오 금감원 디지털·IT 부원장보는 선불업자의 충전금 및 PG사(결제대행업체) 정산자금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이는 지난해 9월 시행된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선불충전금 별도 관리 및 대표 가맹점 의무사항이 신설됨에 따른 조치다.
이 부원장보는 "지난해 발생한 '티몬 사태'와 같은 판매자 정산금 미지급 문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PG사의 판매자 정산자금 별도 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또 AI(인공지능) 기반 금융상품 추천 서비스가 금융사의 이익보다 소비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알고리즘 검사기법 연구반'을 운영해 금융상품 추천 시스템의 공정성을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규 IT 리스크 대응'도 중요하게 다뤄졌다. 이 부원장보는 "전자금융 서비스는 다수 이용자의 자금과 개인정보를 다루는 만큼, 보안사고 및 전산 장애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자금융업계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전담 부서 신설을 환영하면서도 보다 구체적인 감독 기준과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전자금융업계의 특성이 다양하고 많은 기업이 영세한 상황에서, 일률적인 규제 적용보다는 차등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특히 재해복구센터 구축 및 자금세탁방지(AML) 규제 이행과 관련해 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전자금융업계와 지속해서 소통하며, 기존의 낡은 감독 관행과 규제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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