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국감 '코드인사' 넘어 '통계 마사지' 논란(종합)

(대전=뉴스1) 이훈철 한재준 기자 = 개청이래 사상 처음 단독으로 진행된 통계청 국정감사장에서 '청장 코드인사'가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야당은 소득주도성장 논란을 불러 온 가계동향조사와 통계청장 교체를 집중 추궁하며 '코드인사' 의혹을 제기했다. 여당은 '야당이 근거없는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있다'며 공방을 이어갔다.

15일 대전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통계청 국정감사에서는 황수경 전 통계청장의 경질성 교체와 강신욱 현 청장의 임명에 대한 야당 위원들의 집중 추궁이 이어졌다.

◇야당 "황수경 전 청장 교체…'강신욱 보고서'" 맹공

기재위 야당 간사인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강 청장은 임명될 때부터 '코드 통계청장' 논란이 불거졌다"며 "올해 5월 가계동향조사 결과 발표 후 청와대에서 당시 보건사회연구원 실장인 강 청장에게 가구소득 관련 분석자료를 개인적으로 요청했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가처분소득을 계산할 때 통계청은 총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빼는데 강 청장이 작성한 보고서를 보면 경상소득에서 경상비소비지출을 빼는 방식으로 했다"며 "청와대 주문에 따라 소득은 늘고 지출은 줄어드는 보고서가 작성됐다"고 주장했다.

강 청장은 이에 "제가 먼저 전화를 받은 것은 맞지만 그후 보건사회연구원장에게 보고를 했다"며 "청와대에서도 기관에 분석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가계동향조사 개편 두고 '통계 마시지' 의혹 제기

코드인사 논란의 발단이 된 가계동향조사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지적됐다.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해 10월18일 청와대 행정관이 통계청 과장에게 '가계동향조사 정책 활용 및 중단시 문제점'이란 제목의 이메일을 보냈다"며 "지난해 폐지하기로 했던 가계동향조사가 청와대의 개입으로 부활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유승민 의원은 "2분기 가계동향 발표 후 황 전 청장이 경질되고 신임 청장이 왔다. 앞으로 신임 청장과 통계청 직원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또 생길 수 있다"며 "통계청이 보완하겠다고 한 가계소득지출 통합방안대로 하면 개선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낙년 동국대 교수는 "결론적으로 보면 개선하기 어렵다는게 제 생각"이라며 "고소득과 저소득층이 소득을 적게 신고해 소득이 제대로 파악이 안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앞서 통계청은 가계소득통계와 가계지출조사로 나뉜 가계동향조사를 2020년부터 통합작성하기로 했다. 통합방안은 응답부담과 고소득층 누락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6-6-6 연동표본을 운영하고 가계부작성방식을 재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같은 개편에 대해 소득불균형 문제가 불거진 가계동향조사를 개편해 정권 입맛에 맞는 통계를 양산하려는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권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통계를 마사지하려고 강 청장을 임명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는 데는 근거가 있다"며 "강 청장은 임명 직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좋은 통계로 보답하겠다'고 했다. 통계에 좋은 통계, 나쁜 통계가 어딨냐"고 강 청장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한편 야당 위원들의 의혹제기가 계속되자 여당 위원들이 반격에 나서며 오후 한 때 국감장에는 고성이 오갔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감이 가짜뉴스, 허위조작정보를 생산해내는데 이렇게 비춰져서는 안된다"며 "청와대가 조사방법을 바꾸라고 지시했고, 여기에 거부해서 통계청장이 경질됐다는 이런 주장은 근거를 제시하던지 해야지, 이런 가짜뉴스를 유포해서 국민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에 "여당이 가짜뉴스 운운한 데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계법 위반 논란

오후 질의에서는 통계청이 9월 고용동향 공표 전 관계기관에 관련 자료를 사전에 공개한 정황이 있다며 '통계법 위반 의혹'도 제기됐다.

추 의원은 "이번 9월 고용동향 통계가 나오기 전 기재부의 전망이 며칠 만에 정확해졌다"며 "10월2일 국회 대정부 질의때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마이너스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가 불과 몇일 후인 9일에는 '지난달보다는 조금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고 말했다.

앞서 김 부총리는 지난 9일 고용산업 위기지역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예단은 이를 것 같지만 전달보다는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통계법 27조에 따르면 통계작성기관에서 작성 중인 통계 또는 작성된 통계는 공표 전 제공이나 누설이 금지돼 있다. 통계를 관계기관에 제공하는 경우 공표일 전날 12시 이후에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흘 전 기재부에 고용동향 자료가 제공됐다면 통계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것이 추 의원 측의 주장이다.

강신욱 통계청장은 '사전에 기재부 장관에 자료를 제공한 적이 있느냐'는 추 의원의 질의에 "(그런 적)없다"고 일축했다.

boazh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