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김승준 이정현 기자 =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이 격화해 사실상 교역을 포기한 '치킨게임' 양상을 보이면서, 한국도 두 나라 사이에 끼어 직·간접적인 피해를 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한국의 대(對)중국 중간재 수출 비중이 8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중국에 145%에 달하는 대중 관세를 부과해 중국의 대미 수출이 감소할 경우 우리나라의 중간재 수출 피해가 불가피하다.
또 중국이 대미 수출을 대체하기 위해 '제3국'에 저가공세로 시장 개척에 나설 경우, 우리나라 수출에도 마이너스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가격경쟁력에서 중국을 따라잡기 어렵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한국산이 미국 시장에서 일부 반사이익을 누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국이 중국을 제외하고 한국 등 모든 국가의 상호관세 부과를 유예하면서 한국산이 미국 시장에서 중국산을 대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미중 관세 전쟁 속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대미 수출품에 대한 중국산 원자재 활용을 배제하고, 공급망·수출시장을 다변화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재계 등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11일(현지시간) 중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 부과하려던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하고, 기본관세 10%만 적용하기로 했다.
반면 중국에 대한 '125%' 초고율 관세는 유예 없이 적용했다. 이전에 부과한 20% 관세까지 더하면 미국의 대중 관세율은 '145%'에 달한다.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중국은 11일부터 미국산 제품에 대한 '125%' 관세 부과를 결정했다.
미중 간 관세 전쟁은 이들 국가를 주요 수출시장으로 둔 한국으로서 달갑지 않은 상황이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이들 국가가 차지하는 수출비중은 36.3%에 달한다.
지난해 한국의 총수출액 6838억 달러 중 대중·대미 수출액은 각각 1330억 달러, 1278억 달러로, 우리 전체 수출의 38.1%를 차지했다.
미국의 관세로 중국의 대미 수출이 감소하면 대중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의 피해도 불가피하다. 한국의 대중 수출품은 대부분 중간재인데, 중국의 대미 수출이 줄면 자연스럽게 중국의 완제품 생산에 필요한 한국의 중간재 수출은 줄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한국무역협회가 '공급망 분석을 통해 살펴본 한·중 무역구조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대중 수출 중 78.4%는 중간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고위기술 중간재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관련 품목 비중이 90% 이상을 차지했다.
특히 반도체 분야 피해가 우려된다. 국내 수출 1위인 반도체는 중국의 전자제품 제조·생산업체에서 완제품으로 미국으로 수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미중 간 관세 전쟁으로 중국이 대체 시장 발굴을 위해 '제3국 공략'을 가속할 경우 한국의 수출에는 '마이너스'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한 세계 주요국들의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을 이용해 중국이 높은 가격경쟁력을 무기로 시장 장악력을 높이면, 미국과 중국을 제외한 한국의 주요 수출 지역에서의 경쟁력도 저하될 것이란 우려다.
대표적으로 중국과 유럽연합(EU)이 교역을 강화할 경우 한국산은 가격경쟁력에서 중국에 뒤처질 수밖에 없다. 그동안 미국과 마찬가지로 중국에 대한 무역장벽을 높여온 EU지만, 현재 미국의 관세 정책을 전면 비판하고 있는 터라 중국과 손을 잡을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여기에 잠시 90일간의 유예기간이 주어지기는 했지만, 우리나라 역시 미국으로부터 고율 관세기 완전히 제외된 상황이 아니다.
미중 간 관세전쟁이 격화하면서 일부 품목에 따라서는 한국산이 '반사이익'을 누릴 수도 있다. 한국무역협회 관계자는 "과거 미국이 중국에 7.5~25% 관세를 부과했던 트럼프 정부 1기 때는 중국 수출 감소분을 우리나라와 캐나다·멕시코·대만 등이 흡수했다"며 "이번에도 컴퓨터·전자기기·IT제품 등에서 한국의 대미 수출이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이번 관세전쟁을 극복하기 위해선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중국산을 탄력적으로 이용하는 이원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는 목적으로 '원산지 증명'을 강화하고 있다. 완제품뿐 아니라 제3국을 통한 중국의 우회 수출이나 원자재 수출도 틀어막겠다는 것이다.
이를 고려해 수출 지역에 따라 공급망을 이원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미국 제품에는 중국산 원자재 사용을 원천 배제하고, 미국 외 시장용 수출품에는 값싼 중국 원자재를 사용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또한 그동안 한국 수출 구조의 문제점으로 지적받아 온 과도한 미국, 중국 의존을 수출 시장 다변화로 해소하는 것도 과제다.
정부는 현재 통상 환경 대응책으로 '글로벌 사우스' 등 대체 시장 발굴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글로벌 사우스 시장은 북반구 저위도, 남반구에 있는 신흥국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시장을 말한다.
다만 이 같은 시장 다변화 정책은 다른 국가들도 유사한 전략을 펼 수 있어 전 세계 교역망을 고려한 다각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대체 수출 지역을 모색하더라도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 전략을 펼 것이기 때문에, 글로벌 교역 환경 움직임에 따라 (수출 시장 개척) 전략 수정이 필요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seungjun241@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