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지역의사제 도입·공공의대 설치"…대선 공약화 촉구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 제도화, 주 4일제 등도 거론
"의료개혁, 선택이 아닌 필수…공공의료 확대돼야"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관계자들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 긴급 공동기자회견에서 교육부 2026년 의대정원 동결 철회와 의료인력 수급추계위법 즉각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2025.3.10/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관계자들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 긴급 공동기자회견에서 교육부 2026년 의대정원 동결 철회와 의료인력 수급추계위법 즉각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2025.3.10/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 공약에 지역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사 확충 등 30여개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고 21일 주장했다.

노조는 이날 "새로운 대한민국에서 의료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21대 대통령 선거가 올바른 의료개혁·산별체계 확립·사회대개혁의 여정이어야 한다"며 대선 공약화 요구 과제 등을 제시했다.

노조의 요구 과제는 총 4대 분야, 10대 과제, 37개 세부 과제로 구성됐다. 노조는 △의사인력 확충으로 공공·지역·필수의료 강화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 제도화 △보건의료산업부터 주4일제 도입 등을 거론했다.

특히 노조는 "윤석열 표 일방적 의대증원 정책 실패를 극복하고, 공공성을 중심으로 새로운 의사인력 확충과 올바른 의료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며 "공공의료 확충과 함께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의대 설립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모든 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직종별 적정 인력 기준을 제도화해야 한다"며 "모든 의료기관이 적정 인력 기준을 고려한 정원 규정을 마련해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행복해야 환자가 행복하다"며 "보건의료산업부터 주 4일제 도입 등 의료 인력의 노동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노동 기본권을 보장하는 게 국민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라고 첨언했다.

노조는 앞으로 다음달까지 인천, 울산·경남, 경기, 강원 등 11개 지역본부에서의 대선 공약화 요구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 정책협약식 등도 추진한다. 7월에는 동시노동쟁의를 조정신청해 교섭이 결렬될 경우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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