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예산 중 '노인 몫' 50% 돌파…고령화에 연금 지출 크게 늘어

올해 복지예산 229조원 중 노령예산 116조원…국민연금 비중 55%

ⓒ News1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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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올해 중앙정부 사회복지 예산에서 노령 분야가 처음으로 절반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공적연금 지출이 많이 늘어난 영향이다.

26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5년 노령 정책 예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중앙정부 사회복지 예산은 229조 1000억 원이며 그중 노령 분야는 115조 8000억 원으로 50.6%를 차지했다.

노령 예산 비중은 2018년에는 42∼43% 수준에서 등락하다 2023년 45.9%, 2024년 47.5%로 늘며 올해 처음 50%를 넘겼다.

노령 예산의 급증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과 기초연금 등 의무지출이 확대된 영향이 컸다. 노령 예산 가운데 공적연금이 76.3%로 가장 많았고, 노인 생활안정이 21.5%, 노인 의료보장이 2.6%였다.

공적연금 중 국민연금 비중은 2018년 44.3%에서 올해 54.8%로 상승했다. 반면, 공무원연금은 34.9%에서 30.4%로, 군인연금은 6.7%에서 5.0%로 각각 줄었다.

노인 생활안정 항목에서는 기초연금이 88.3%로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2018년(91.5%)에 비해 비중이 다소 줄었다. 같은 기간 노인 일자리 사업 예산은 약 6000억 원에서 2조 2000억 원으로 급증하며, 비중도 6.4%에서 8.8%로 확대됐다.

지방자치단체의 노령 분야 예산도 함께 증가하는 추세다. 2018년 지자체 사회복지 예산은 93조 5000억 원이었고 그중 노령 분야가 31.2%였으나, 지난해는 전체 171조 원 중 34.5%로 비중이 늘었다. 이 가운데 88.8%는 중앙정부 정책 사업에 대한 지방비 매칭 지출이었다.

송창길 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노인 일자리 사업과 같은 사회 참여 프로그램 확대와 함께 지역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재정운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k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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