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적 결정" vs "근거 없다"…의대증원 항고심 쟁점은
원고 적격·처분성 쟁점…항고심 "제3자 원고적격 확대 경향"
"행정소송 요건 불충족" vs "실체적 위법 더 중요"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장(왼쪽)이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의대입학정원 증원의 근거 및 과정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4.5.1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원고 적격·처분성 쟁점…항고심 "제3자 원고적격 확대 경향"
"행정소송 요건 불충족" vs "실체적 위법 더 중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