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사망사고 '형 면제' 소송리스크 완화한다…150일 내 신속 심의

[의료개혁 2차방안] 반의사불벌 경상해 → 중상해도 인정
의료사고심의위 신설…의료기관 개설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