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자체 보상 규정 없어…시민안전보험도 보장 범위 밖 軍도 "업무 범위 아냐"…2021년 법 개정 추진했으나 중단
29일 북한이 살포한 대남 전단(삐라)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29일 오전 경기 파주시 파평면에서 발견됐다. (독자제공)2024.05.29/뉴스1 ⓒ News1 양희문 기자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대남전단으로 추정되는 '미상물체'가 경기·강원 접적지역 일대에서 식별됐다고 29일 밝혔다. 전국 곳곳에서 북한이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대남 '휴지짝·오물짝'을 발견했다는 목격담이 이어졌다. 사진은 지난 2016년 북한이 대남풍선으로 살포한 대남전단. (합동참모본부 제공) 2024.5.29/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