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픈 어머니 주삿바늘 빼 숨지게 한 딸 고의살인일까[세상의모든판결]

어머니 연명치료 중단 동의, 의료진 추가 검사 통보하자 주삿바늘 빼
1심 "'온전한 생명' 침해는 아냐" 존속살해 무죄, 과실치사만 유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