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직무정지 사건' 당시 대리인을 맡았던 이완규 법제처장(63·사법연수원 23기)이 헌법재판관 후보 심사에 동의했다.
대법원은 9월 20일 퇴임하는 이은애 헌법재판관의 후임 재판관 지명을 위해 헌법재판관 후보추천위원을 임명·위촉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10일까지 천거된 51명 중 후보추천위 심사에 동의한 36명의 명단도 공개했다. 법관은 31명, 변호사 등은 5명이며 여성이 4명이다. 이중 제청 인원의 3배수 이상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추천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이번 심사에 동의한 36명에 대해 25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심사동의자 명단과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 정보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국민이나 단체 누구나 의견 제출이 가능하나, 법원행정처장을 통해 비공개 서면으로 해야 한다. 제출인이 의도적으로 제출 의견을 공개해 추천위 심사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려 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심사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
대법원장은 의견 수렴과 검증을 진행한 후 추천위 위원장에게 회의 개최를 요청할 계획이다. 회의 종료 후 수일 내로 헌법재판관을 지명하게 된다.
추천위는 당연직 위원 6명과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대법원은 추천위원회 비당연 위원 중 외부 인사 3인도 20~26일 추천받았다.
당연직 위원 6명은 현재 김상환 선임대법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조홍식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이상경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맡고 있다.
비당연직 위원 중 외부 인사로는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 김균미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초빙교수, 정순섭 서울대 로스쿨 교수를 위촉했다. 대법관이 아닌 법관 위원으로는 이상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부장판사를 임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위원 중 덕망과 경륜 등을 두루 고려해 이광형 총장을 위원장으로 위촉했다.
헌법재판관 제청대상 후보자 가운데 법관으로는 구회근 서울고법 부장판사(56·22기), 김광태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원로법관(62·25기), 김대웅 서울고법 부장판사(58·19기), 김복형 서울고법 부장판사(56·24기), 김용석 서울고법 부장판사(60·16기), 김우수 서울고법 부장판사(58·22기),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58·26기), 김종호 서울고법 부장판사(57·21기), 문광섭 서울고법 부장판사(58·23기), 박연욱 서울고법 부장판사(56·23기), 박진환 대전고법 고법판사(57·28기), 박형순 서울북부지방법원장(53·27기), 배기열 광주고등법원장(58·17기), 백강진 서울고법 부장판사(54·23기) 등이 심사에 동의했다.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58·22기), 손철우 서울고법 고법판사(53·25기), 심준보 서울고법 부장판사(58·20기), 원익선 수원고법 고법판사(57·26기), 윤강열 서울고법 부장판사(58·23기), 윤승은 서울고법 부장판사(56·23기), 윤준 서울고등법원장(63·16기), 이재권 서울고법 부장판사(55·23기), 이제정 수원고법 부장판사(58·24기), 이창형 서울고법 부장판사(62·19기), 임해지 서울중앙지법 수석부장판사(55·28기),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54·27기), 정준영 서울고법 부장판사(57·20기), 차문호 서울고법 부장판사(55·23기), 최호식 서울가정법원장(60·27기),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57·21기), 홍동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56·22기) 등도 동의했다.
변호사 등은 이 법제처장 외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59·19기), 이헌 홍익 법무법인 변호사(62·16기), 이흥락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60·23기), 조한창 법무법인 도울 변호사(59·18기) 등이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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