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파업 '초읽기'…2000년·2014년 파업 엇갈렸던 법원 판결 이번엔?
'사상 초유' 2000년 의료 분업 파업 당시 1~3심 모두 "유죄"
2014년 파업 당시 땐 '무죄'…업무개시명령 사직한 경우 적용 힘들어
서울시의사회 회원들이 15일 오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린 의대 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궐기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2.1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사상 초유' 2000년 의료 분업 파업 당시 1~3심 모두 "유죄"
2014년 파업 당시 땐 '무죄'…업무개시명령 사직한 경우 적용 힘들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