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예방효과 분명히 있다" [일문일답]

교권 회복 종합방안…"학부모 교육으로 소송 남발 막을 수 있어"
"생활지도 고시 상충하는 학생인권조례 있어…예시 마련해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