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아니다"…교육감 의견에 교사 불기소 늘었다

교육감 의결 제출 도입 후 86% 불기소·불입건 종결
아동학대 신고 건수 줄어…학부모 조치 2배로 증가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18일)를 앞둔 16일 서울 중구 봉래동 지하철 서울역에 실천교육교사모임이 모금을 통해 게시한 추모 광고 앞으로 시민이 지나고 있다. 2024.7.16/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18일)를 앞둔 16일 서울 중구 봉래동 지하철 서울역에 실천교육교사모임이 모금을 통해 게시한 추모 광고 앞으로 시민이 지나고 있다. 2024.7.16/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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