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대응팀·학생부 기재·학생인권조례 개정으로 교권 회복될까

학생부 기재 위해 교원지위법 개정 필요…야당 반대로 개정 불투명
민원대응팀 신설…교육공무직 "악성민원 떠 넘기기" 비판 나오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