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없던 일' 되나…법 개정 논의 지지부진

야당 "소송만 늘어날 것"…학생부 기재 '교원지위법' 개정 반대
교육위 법안소위서 여야 평행선…오늘도 결론 안 날 가능성 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