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아동학대 신고당하면 7일 이내 교육감 의견 제출

'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정당한 생활지도 보호…7일 범위 1회 연장

사망한 서이초 교사의 49재이자 '공교육 멈춤의 날'인 지난해 9월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집회에서 참석자들이 손피켓을 들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사망한 서이초 교사의 49재이자 '공교육 멈춤의 날'인 지난해 9월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집회에서 참석자들이 손피켓을 들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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