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5법 있지만, 교사들 "아동학대 모호한 기준에 어려움"
아동학대 신고에 교육감 의견 제출 의무화, 불기소 증가
교사들 84% "현장 변화 없다"…"정서적 학대 기준 손봐야"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18일)를 앞둔 15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 서이초 교사 1주기 추모 공간이 마련되어있다. 2024.7.15/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아동학대 신고에 교육감 의견 제출 의무화, 불기소 증가
교사들 84% "현장 변화 없다"…"정서적 학대 기준 손봐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