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뜯어고친다…'장기 근속 실직 더 주고, 반복적 수급은 감액'

작년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재취업률 28.0% 불과
"제도 취지 맞게 작동하는지 의문"…고용부, 개선 착수

여야가 실업급여 하한액 폐지·조정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17일 서울 마포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시민들이 들어서고 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현재 최저임금의 80%인 실업급여(구직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아예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부정수급에 대한 특별점검을 늘리기로 했다. 2023.7.1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여야가 실업급여 하한액 폐지·조정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17일 서울 마포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시민들이 들어서고 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현재 최저임금의 80%인 실업급여(구직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아예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부정수급에 대한 특별점검을 늘리기로 했다. 2023.7.1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7.12/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7.12/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 이영섭

|

편집국장 : 채원배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