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등 10명 검찰 송치

업주 A씨 직원들 퇴사한 것처럼 꾸며 서류 발급

12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민원인들이 실업급여 관련 설명을 듣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과 정부는 현재 최저임금의 80%인 실업급여(구직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아예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부정수급에 대한 특별점검을 늘리기로 했다. 2023.7.12/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12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민원인들이 실업급여 관련 설명을 듣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과 정부는 현재 최저임금의 80%인 실업급여(구직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아예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부정수급에 대한 특별점검을 늘리기로 했다. 2023.7.12/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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