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경찰대 개혁 등 경찰과 관련한 장기적인 개혁과제들을 논의할 국무총리 산하 '경찰제도발전위원회'가 출범했다.
행정안전부는 경찰행정 개선과 경찰 업무역량 강화 등 '경찰제도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경찰제도발전위(발전위)를 구성하고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발전위 설치는 지난 6월 행안부 장관의 자문기구인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경찰제도개선 권고안의 후속 조치 중 하나다.
당시 자문위는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조직(경찰국) 신설, 행안부 장관의 소속청(경찰청·소방청) 지휘 규칙 신설, 경찰 업무 관련 인프라 확충 등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행안부에 전달하며 법률 개정이 필요한 제도 개선 사항은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 후속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발전위는 앞으로 경찰대학 개선방안, 자치경찰제 발전방안, 경찰 처우 개선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회의는 월 1회 정기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임시회의도 개최할 수 있다.
행안부는 "구체적 의제 설정 등은 위원회에서 결정해 추진하며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특별분과위를 구성해 유관기관 실무협의체를 운영하고 공청회,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발전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5명 이내의 당연직·위촉직 위원으로 구성된다.
당연직은 한창섭 행안부 차관,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 조성주 인사혁신처 차장, 우종수 경찰청 차장, 서승진 해양경찰청 차장 5명이다. 위촉직은 행안부(3명) 경찰청(3명) 해양경찰청(1명) 해양수산부(1명) 대한변호사협회(1명) 법원행정처(1명)에서 추천한 10명으로 채워졌다.
기관별 추천 인사로 행안부는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태규 김태규·양유정 법률사무소 변호사, 우승아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를 추천했다. 경찰청(국가경찰위원회 포함) 추천 인사에는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동호 국민대학교 법학 교수, 이웅혁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가 포함됐다.
이 중 행안부 추천 인사인 김민호 성균관대 교수는 '경찰 통제' 논란이 일었던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을 지지해왔으며 지난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각을 보여왔다.
김 교수는 한 언론사 칼럼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검수완박' 강행 처리로 대한민국 경찰은 유사 이래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진 공룡경찰이 됐다"며 경찰을 견제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와 반대로 경찰청 추천의 김선택 고려대 교수의 경우는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을 강하게 비판해왔다. 김 교수는 역시 한 언론사 칼럼에서 "(경찰국 설치 등 자문위 권고안은) 그간 경찰제도가 발전해온 역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내용"이라며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을 최우선으로 내세운 국정운영 방향과도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두 기관에 더해 해양경찰청은 고명석 부경대 해양경찰학 교수를, 해양수산부는 문명재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를 각각 추천했다. 박인환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대한변호사협회 추천) 이정석 법무법인 율우 변호사(법원행정처 추천)도 위촉직 위원에 이름을 올렸다.
한편 발전위는 첫 회의를 마친 후 오후 4시 기자회견을 열어 이날 논의 사항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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