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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윤리심판원, '비위의혹' 김병기 제명…金측 재심 청구

9시간 회의 후 최고 수위 징계 결정
金, 징계시효 다퉜으나 제명 못 막아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12일 '공천헌금' 등 의혹을 받는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게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결정했다. 김 전 원내대표 측은 이르면 오는 13일 재심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한동수 당 윤리심판원장은 이날 오후 11시 9분쯤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진행한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징계시효 완성 여부,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 안건에 대해서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회의는 오후

李 "동북아 평화 관점서 중일 대결 비바람직…해소되길"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양안 문제를 둘러싼 중일 갈등에 대해 "동북아시아의 평화 관점에서는 중국과 일본의 대립과 대결, 이런 것들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양국 간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잘 해소되기를 기다린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일본 방문을 앞두고 이날 공개된 일본 NHK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께서는 대만 문제에 관한 일본 측 입장에 대해 매우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 분명하다"며 "중국과 일

李 "동북아 평화 관점서 중일 대결 비바람직…해소되길"

"검사 유인책" vs "제2의 검찰"…중수청 수사사법관 논란

검찰개혁추진단이 12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안 입법을 예고한 가운데 중수청 직제를 법조인과 비법조인 출신으로 이원화하는 내용이 뜨거운 감자다. 중수청의 최대 난제인 수사 인력 확충을 위한 유인책이라는 호평과 중수청을 '제2 검찰청'으로 만드는 것이라는 비판이 공존하고 있다.검찰개혁추진단(단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의 수사 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오는 10월 출범 예정인 공수청과 중수청 설치법안

"검사 유인책" vs "제2의 검찰"…중수청 수사사법관 논란

국힘, 李대통령 오찬 회동 거절…"특검법 처리 후? 안 맞아"

국민의힘은 12일 이재명 대통령이 7개 정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갖자고 제안한 것을 두고 거절 의사를 표했다.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16일 오찬 간담회를) 제안받긴 했지만, 전날(15일) 본회의가 있고 특검법을 처리한다고 하는데 다음날 간담회에 가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나머지 정당을 다 모으는 오찬간담회 형식이 맞지도 않는다"며 "(회동에 대해)

국힘, 李대통령 오찬 회동 거절…"특검법 처리 후? 안 맞아"

아이폰 비번 침묵 강선우·美 일정 경찰에 비공개한 김경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헌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서울시의원이 경찰 수사에 일부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12일 수사기관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1일 강 의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최신형 아이폰을 확보했다.그러나 강 의원 측은 비밀번호 제공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해당 아이폰의 경우 비밀번호가 없을 시 포렌식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강 의원이 공천 헌금 의혹

아이폰 비번 침묵 강선우·美 일정 경찰에 비공개한 김경

특검, 이상민 징역 15년 구형 "쿠데타 가담"…2월 12일 선고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중형을 구형했다. 이 전 장관에 대한 1심 결론은 오는 2월 12일 나올 예정이다.특검팀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 심리로 열린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특검팀은 먼저 이 사건에 관해 "국민이 독재와 싸워 피땀으로 일군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

특검, 이상민 징역 15년 구형 "쿠데타 가담"…2월 12일 선고

'2차 특검법' 與주도 법사위 통과…15일 본회의 상정 수순

2차 종합 특검법이 여당 주도로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이 법안은 1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2차 특검법과 함께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됐던 통일교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지도부가 야당과 더 협의하기로 하면서 이날 처리되지 않았다.법사위는 이날 오전 안건조정위,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2차 특검법(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수정안을

'2차 특검법' 與주도 법사위 통과…15일 본회의 상정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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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무인기 의혹' 첫공판서 재판부 기피 신청했다 철회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이른바 '평양 무인기 작전 의혹'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를 교체해달라고 요청했다가 철회했다. 재판부 기피신청으로 시간 끌기를 한다는 지적이 일자 이를 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12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12일) 오후 6시쯤 일반이적죄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에 대해 제기했던 기피신청을 철회했음을 알린다"고 했다.앞서 법률대리인단은 같은 날 오후 1시 46분쯤 "일반이적 사건을 담당하고

尹측, '무인기 의혹' 첫공판서 재판부 기피 신청했다 철회

"도로가 온통 붉은색"…폭설 뒤 꽁꽁 '블랙아이스 지도' 조심

월요일인 12일, 전국 곳곳에 눈이 내리면서 서해안과 남부, 제주 산지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쌓였다. 일부 지역에서는 신적설(그날 내린 눈이 가장 높게 쌓였을 때 적설)이 15㎝를 넘겼다. 밤엔 중부와 일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눈이 더 내릴 전망으로, 도로 살얼음(블랙 아이스)으로 인한 사고 위험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서해안·남부·제주 산지에 많은 눈…15㎝ 넘긴 곳도이날 오후 4시 기준, 전남 서부와 도서 지역의 적설이 두드러졌다. 전남

"도로가 온통 붉은색"…폭설 뒤 꽁꽁 '블랙아이스 지도' 조심

"7500원 두바이 붕어빵까지"…없어서 못 먹는 '두쫀꾸 열풍'

'두바이쫀득쿠키'(두쫀쿠)가 인기를 끌면서 이를 변형한 형태인 '두바이 붕어빵'까지 나왔다. 마리당 7500원에 달하는 가격이지만 '오픈런' 없이는 먹을 수 없는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이다.12일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는 두쫀쿠 인기에 힘입어 '두바이 붕어빵' 게시글이 올라왔다.해당 게시글에는 '두바이 붕어빵 7500원'이라는 안내판과 함께 붕어빵이 절단된 단면에 두바이 초콜릿의 핵심 재료 카이이프가 속을 가득 채운 모습이 눈길을 끈다.특히 붕

"7500원 두바이 붕어빵까지"…없어서 못 먹는 '두쫀꾸 열풍'

'베네수 우려' 교황, 노벨상 야권 지도자 마차도 접견

교황 레오 14세가 12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이자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를 접견했다.AFP·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바티칸(교황청)이 발표한 이날 교황의 일일 접견자 명단에 마차도가 포함돼 있었다. 교황청은 접견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교황은 지난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베네수엘라 공격 및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축출 이후 베네수엘라의 독립 유지를 촉구해 왔다.그는 9일 바티칸 주재 외교관들

'베네수 우려' 교황, 노벨상 야권 지도자 마차도 접견

이란 시위서 '대량 학살' 벌어졌나…"軍, 사람들 얼굴에 총 쏴"

"보안군이 자동차와 오토바이를 타고 시위대에 돌진하더니 사람들 얼굴을 겨누고 총을 쐈다. 많은 이들이 다쳤고 거리는 피로 물들었다. 시신이 쏟아져 나올까 두렵다"이란 반정부 시위를 취재하던 기자 마흐사는 지난주 영국 일간 가디언과의 통화에서 이 말을 마지막으로 연락이 끊겼다.가디언은 12일(현지시간) 현지인들의 증언과 국제앰네스티(IA)·휴먼라이츠워치(HRW) 등 인권 단체들의 기록을 바탕으로 이란에서 반정부 시위대를 겨냥한 '대량 학살'(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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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고무신 저작권 분쟁 소송, 故이우영 작가 유족 최종 승소

만화 '검정고무신' 저작권을 둘러싸고 고(故) 이우영 작가 유족과 출판사 사이에 진행됐던 소송이 7년 만에 종결됐다. 대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8일 장진혁 형설출판사 대표와 형설앤 외 1명이 이 작가 유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에 위법

검정고무신 저작권 분쟁 소송, 故이우영 작가 유족 최종 승소

전체판사회의, 19일 '내란재판부·영장전담법관' 추가 논의

서울중앙지법이 12일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와 영장전담법관 구성 기준을 논의했다. 법원은 오는 19일 이어서 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2시부터 6시 20분까지 2026년도 법관 사무분담 기본원칙 심의와 함께 영장전담법관 및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에 관한 기준 등에 대해 논의했다.이번 회의는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라 개최됐다.당초 예정된 전체판사회의 개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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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족 5명 살해' 50대 가장, 무기징역 확정…양측 상고 포기

사업 실패 후 노부모와 처자식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 대한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수원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김민기 김종우 박광서)는 선고 공판을 열고 존속살해 및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이에 대해 피고인과 검찰 모두 상고하지 않으면서 이 씨의 무기징역형은 그대로 확정됐다.검찰은 1심과 2심 모두 이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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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尹 측근' 전 대통령실 행정관 음주운전 혐의 불구속기소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재만)는 지난 8일 황 모 전 행정관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황 전 행정관은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약 100m 정도를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황 전 행정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3%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황 전 행정관은 대통령실

檢 '尹 측근' 전 대통령실 행정관 음주운전 혐의 불구속기소

여야, 이혜훈 청문회 증·참고인 합의 불발…13일 재논의

여야는 12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과 증·참고인 채택을 위해 논의를 이어갔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여야는 오는 13일 오전 10시 같은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전체회의를 다시 열 예정이다.정치권에 따르면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여러 차례 증·참고인 합의를 위해 논의했으나,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여야 간사는 당초 오는 19일 이 후보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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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설 전 서울 유휴부지 중심 추가 주택 공급 대책 발표"

정부가 이르면 설 연휴 전 서울 유휴부지와 노후 청사를 활용한 추가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서울·수도권 요지 고밀 개발 △역세권 중심 '양질의 주택' 확대 △도심 블록형 등 새로운 주거 유형 도입을 중심으로 추진될 전망이다."10·15 대책 끝 아니다"…서울 유휴부지 고밀 공급 카드 예고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10월 15일 대책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고 보지 않는

김윤덕 "설 전 서울 유휴부지 중심 추가 주택 공급 대책 발표"

대전 초등 신입생 예비소집 불참 7명 소재불명…4명 수사의뢰

대전시교육청은 2026학년도 초등학교 취학예정 아동 대상 예비소집 결과 응시하지 않은 학생 7명 중 4명에 대한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예비소집에는 취학예정자 9386명 중 8469명이 응소했다. 미응소 학생들은 전출이나 해외체류 등 사유로 확인됐으나 7명은 소재불명인 상태다.시교육청은 소재가 불확실한 7명 중 4명은 출국 기록을 확인했으나 가족과 연락이 닿지 않아 우선 수사의뢰했다.이후 국내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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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 터지듯 쓰러져"…美 베네수에 극초단파 무기 썼나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지난 3일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당시 미국이 베네수엘라군을 상대로 '음파 무기'를 사용했다는 주장을 공유했다.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레빗 대변인은 10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X'에서 "잠깐 멈추고 읽어보라"며 친트럼프 인플루언서 마이크 네터의 X 게시물을 공유했다. 게시물은 당시 현장에 있었다는 베네수엘라군 인터뷰를 "소름 끼칠 정도로 생생하다"며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채 소개했다.네터에 따르면 베네수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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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무고함 밝혀지도록 충실히 답변"…윤리심판원 출석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당 윤리심판원에 출석하면서 자신을 둘러싼 공천헌금 묵인 및 수수 논란 등에 대해 "의혹에 대해 무고함이 밝혀질 수 있도록 충실히 답변하겠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22분께 윤리심판원이 열리는 서울 여의도 당사로 입장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곤색 코트에 노타이 차림으로 나타난 김 의원은 '어떻게 소명할 것이냐', '자료는 제출했느냐', '탈당 의사가 없다고 한 입장은 그대로냐', '어제(11일) 당에서

김병기 "무고함 밝혀지도록 충실히 답변"…윤리심판원 출석

李 "사이비 종교 폐해"…종교계 "단체 해산, 국민 동의할 것"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신년을 맞아 7대 종단 지도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갖고 통일교·신천지 등 사이비 이단 종교의 폐해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불교·개신교·천주교·원불교·유교·천도교·민족종교 등 종교 지도자들은 통일교와 신천지 등 사이비 이단 종교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다며 정교 유착을 넘어 시민의 삶에 큰 피해를 주는 행태에 대해 엄정하게 다뤄 종교가 다시 국민에게 행복을 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