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관세 면제 관련, 혼선…불확실성만 부추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월 13일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집무실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함께 상호관세와 관련한 각서에 서명한 뒤 이를 들어 보이고 있다. ⓒ 로이터=뉴스1 ⓒ News1 류정민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월 13일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집무실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함께 상호관세와 관련한 각서에 서명한 뒤 이를 들어 보이고 있다. ⓒ 로이터=뉴스1 ⓒ News1 류정민 특파원

(서울=뉴스1) 박형기 박우영 기자 = 미국 정부가 스마트폰 등 20개 전자기기에 대한 관세 면제를 결정했지만,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한두 달 후 이들 품목에 다시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발언, 관세 정책과 관련 불확실성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미국 관세국경보호국은 지난 11일 밤 10시 36분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스마트폰 △노트북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컴퓨터 프로세서 △반도체 장비 등 총 20가지 품목을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본문 이미지 - 미국 관세국경보호국(CBP) 홈페이지에 게재된 반도체, 스마트폰 등 상호관세 면제를 알리는 공고문. ⓒ News1 류정민 특파원
미국 관세국경보호국(CBP) 홈페이지에 게재된 반도체, 스마트폰 등 상호관세 면제를 알리는 공고문. ⓒ News1 류정민 특파원

그러나 러트닉 상무장관은 13일(현지시간) 일부 전자 제품이 상호관세에서 빠진 것은 오히려 이들 제품의 중요도가 높아 별도 관세를 부과하기 위함이며, 한두 달 내 발표할 반도체 품목별 관세에 해당 제품들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이날 ABC방송과 인터뷰에서 "반도체 관세와 의약품 관세를 한두 달 내 발표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반도체, 칩, 평판 디스플레이 같은 제품들은 반드시 미국에서 생산되어야 한다"며 "우리가 이 모든 핵심 부품을 동남아시아에 의존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품목들은 국가 안보상 반드시 자국 내 생산이 필요한 항목으로 간주해 새로운 관세 체계가 적용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의 발언은 애플 아이폰 가격이 올라가지는 않을 것이란 소비자들의 희망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 관세국경보호국이 스마트폰 등이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발표하자 미국 소비자들은 아이폰을 기존의 가격으로 살 수 있게 됐다며 안도했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같은 혼선이 트럼프 관세 정책에 대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은 이같은 혼선이 신뢰의 위기를 야기하고 있다고 공격했다.

민주당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매사추세츠)은 “무역 정책과 관련된 혼란이 외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를 단념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본문 이미지 - 엘리자베스 워런 미국 상원의원(민주·매사추세츠). ⓒ 로이터=뉴스1 ⓒ News1 김성식 기자
엘리자베스 워런 미국 상원의원(민주·매사추세츠). ⓒ 로이터=뉴스1 ⓒ News1 김성식 기자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와 관련, 빨간불과 파란불을 번갈아 켜고 있다"며 "이는 외인 투자자들의 신뢰 감소로 이어져 투자 포기로 귀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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