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정부가 대북정책의 목표를 '비핵화'에서 '북핵 억제와 핵 균형'으로 설정해 한국의 핵무장을 위한 길을 열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은 16일 '트럼프 2.0 시대 미북 정상외교의 재개 전망과 한국 정부의 대미정책 과제' 보고서에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부는 자체 핵 보유를 통한 남북 핵 균형을 모색하되 우선적으로 일본 수준의 핵잠재력 확보부터 추구해야한다"라고 주장했다.
정 센터장은 "지금까지 정부는 '북한을 절대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지만,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과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비공인 핵보유국'으로 간주하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정부도 대북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짚었다.
이어 "이제 대북정책의 목표를 '장기적 목표'와 '중단기적 목표'로 구분해야 한다"라며 "장기적 목표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로 설정하되, 5년제 정부의 정책 목표는 '북핵의 확실한 억제와 한반도 핵 균형'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했다.
정 센터장의 주장은 북핵 협상에 있어 북한의 핵 능력을 일시에 제거하는 일괄 타결(빅 딜) 방식의 북핵 협상보다는 핵무기를 단계적으로 줄이는 군축 방식의 '스몰 딜'을 추진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고도화된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한국도 자체적인 핵 무장을 통해 '핵 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정 센터장의 주장이다.
정 센터장은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 군비통제 협상을 추진할 경우 미국과의 비공개 고위급 접촉을 통해 미국에 자체적인 핵 보유도 인정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해야 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의 완전 중단이나 주한미군의 감축을 결정하면 한국도 자체 핵무장은 피할 수 없는 길이 될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자체 핵무장이 한미동맹의 약화나 이완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한국도 미국 해군력의 현대화와 미군 전함의 유지·보수·정비(MRO) 및 건조 등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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