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21일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방위비 문제를 논의하지는 않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미국의 주일미군 방위비 증액 요구와 관련한 질문에 "일본은 이미 상당한 부담을 지고 있다. 미국이 요구한다고 해서 순순히 더 늘릴 생각은 없다"며 "안보와 관세 협상을 연결시키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모이야리 예산'(주일미군 주둔비 중 일본 정부 부담금)으로 에어컨이 사용되고 있음을 언급하며 "취지에 어긋나는 사용은 시정을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시바 총리는 또 일미 안보 체제에 존재하는 "비대칭적인 쌍무성을 대칭적인 관계로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나가야 한다"며 "일본이 방위를 어떻게 할지는 일본 스스로 결정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는 전날 NHK 일요 토론에 출연해서도 미국과의 안보 문제에 대해 "관세 문제와 연계하지 않고 별도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미국을 방문한 일본 무역협상 대표단과 만나 "미국은 일본을 지켜주고 있는데 일본은 안보에 대한 부담이 적다"며 일본의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불만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시바 총리는 이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일본은 최근 몇 년간 방위력 강화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고 미국에 그러한 노력을 이해해 달라 요구하는 것은 주권 국가로서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날 위원회에선 트럼프 행정부의 자동차 관세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입헌민주당의 도쿠나가 에리 의원은 미국이 지난 2020년 발효된 새로운 '일미 무역협정'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 협정을 백지화해도 된다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시바 총리는 "(협정을) 백지화하거나 무효로 할 생각은 전혀 없다"며 "일미 무역협정의 정합성 문제에 대해서는 큰 문제의식을 갖고 있으며 앞으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계속 주장해 나가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일본은 미국과 새로운 무역협정을 체결했다. 당시 일본은 미국의 자동차 관세 철폐를 얻어내진 못했으나 25% 고율 관세 부과에서는 제외됐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2기 행정부 들어 모든 수입 자동차와 부품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했다.
이시바 총리는 트럼프 관세의 영향을 받는 자국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확대에 대해선 "어떠한 (자금 지원) 수요에도 정확하고 적절한 시기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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