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김지완 기자 = 일본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감세 및 국민에 대한 현금 지급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선을 그었다.
TBS 뉴스에 따르면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11일 기자회견에서 "새로운 급부금이나 감세를 검토하고 있는 사실은 없다"고 강조하며 "적절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아사히신문은 10일 여러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소득과 관계없이 전 국민에 현금을 4만~5만 엔(40만~50만 원)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에 대해 "국난"이라고 부르며 조기 대책을 취할 것을 시사했다.
연립 정당인 공명당의 사이토 데쓰오 대표도 이날 물가상승 및 관세조치에 대한 대응책으로 감세와 현금 지급을 요구했고 야당에서도 소비세 감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마쓰야마 마사지 자민당 참의원(상원) 간사장도 지난 8일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고 국민 생활에 다가가면서 제대로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하야시 장관은 "새로운 급부금, 감세 등 보정예산, 경제 대책을 검토하고 있는 사실은 없지만 적절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 현재 10%인 소비세에 대해 "전세대형 사회보장제도를 지탱하는 중요한 재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정부로서 세율을 낮추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부정적 태도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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