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일본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공명당이 소비세 인하를 정부에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1일 보도했다.
사이토 데쓰오 공명당 대표는 전날 당 중앙간사회에서 "가장 효과적인 대책은 감세"라며 "이는 가계나 기업의 부담을 직접 경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명당에서는 소비자 민감도가 높은 식료품 등을 대상으로 소비세율을 일시 인하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민당에서도 7월에 있을 참의원 선거에 '소비세 인하' 공약을 앞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마쓰야마 마사지 자민당 참의원(상원) 간사장은 지난 8일 기자회견에서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고 국민 생활에 다가가면서 제대로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일본은 1989년에 부가가치세 격인 소비세를 도입했으며 당시 세율은 3%였다. 이후 1997년에는 세율을 5%로 올리고 2014년에는 8%로 인상했으며 2019년 10월부터는 현재 수준인 10%가 됐다.
소비세는 일본 세수의 최대 30%를 차지하며 저출산과 고령화로 계속 커지는 사회보장비의 안정적인 재원이 되고 있어 자민당 내에선 소비세 인하에 신중해지자는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감세에는 법 개정이 필요하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실현하는 데 일정 시간이 걸린다는 게 맹점으로 지목된다.
이와 관련해 사이토 대표는 즉시 효과가 나타나는 게 중요하다면서 감세와 함께 현금 지급 또한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 일본 정부는 전 국민을 상대로 한 현금 지원도 고려 중이다.
전날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가 미국의 관세 부과에 따른 물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전 국민에 소득과 관계없이 4만~5만 엔(40만~5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고물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미국의 관세 부과를 '국난'으로 명명한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조기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시바 총리는 '긴급 경제 대책 책정'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해 오는 6월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관방장관도 지난 9일 집권 자민당에 대책을 빨리 정리하라고 촉구했다.
자민당이 이처럼 현금 지급에 나선 건 올여름 있을 참의원 선거를 염두에 둔 움직임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렇게 정부가 돈을 살포해도 일본 국민들은 저축하는 경향이 있어 효과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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