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트럼프 관세에 비관세장벽 완화 검토…'안전·검역조치' 거론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일본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에 미국산 제품에 대한 국내 규제 등 '비관세 장벽'의 완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전날(2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자동차 관세가 가장 큰 타격을 주게 될 국가 중 하나다.

27일 일본 아사히신문은 복수의 정부 관리를 인용해 관방장관의 지시에 따라 경제산업성, 국토교통성, 농림수산부 등 관련 부처 및 기관이 자동차 및 가전제품에 대한 공업 기준과 농산물에 대한 검역을 완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총리실의 한 고위 관계자는 "안전과 직결된 규제를 완화할 수는 없지만, 각 부처가 가능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은 수입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집권 때부터 일본 내 미국산 자동차 판매가 관세 이외의 규제와 사업 관행 등 '비관세 장벽' 때문에 판매가 저조하다고 주장해 왔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25% 자동차 관세는 4월 3일부터 징수될 예정이다. '모든'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집권 기간 내 '영구적'으로 부과한다고 했지만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27일 참의원 예산위원회 회의에서 일본 기업의 투자 등 미국 경제에 대한 기여도를 들어 협상을 계속하겠다면서 "정말 모든 나라가 똑같은지 분명히 알아봐야 한다"고 밝혔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27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미국 정부가 일본도 포함된다고 발표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불쾌감을 표시했다. 그는 정부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조사하고 기업의 현금 흐름을 해결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사히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그간 관세 면제를 미국에 거듭 요청했지만 실패했다. 이시바 총리가 2월에 트럼프를 직접 만나기도 했고 무토 요지 경제산업상이 지난 10일 미국 경제 관리들을 만났지만, 빈손으로 돌아왔다. 관세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일본이 한국이나 독일 등에 다른 나라에 비해 과도하게 특혜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일본은 향후 협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문제로 보고 있는 '비관세 장벽'의 완화를 카드로 활용할 방침이다. 여러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자동차, 농산물, 진공청소기 및 건조기와 같은 가전제품에 대한 안전 기준이 완화 대상이다.

문제는 이것이 미국이 진짜 원하는 것이냐는 점이다. 트럼프 1기 때는 미국 정부가 일본 자동차 관세 인상을 위협하면서 미 농산물에 대한 관세 인하를 요구했다. 일본 정부 고위 관리는 "이번에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말한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이 일본에 무엇을 원하는지 알기는 매우 어렵다"고 밝혔다.

ky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