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언론들 '尹 체포'에 바짝 긴장…"지역 정세 혼란 없어야"

요미우리 "여야 대화로 사태 수습을"
닛케이 "비상계엄 진상규명 서둘러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도착해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1.15/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도착해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1.15/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가운데, 일본 주류 언론은 16일, 일제히 사설을 통해 윤 대통령 체포의 정쟁화 및 지역 정세에 미칠 여파에 우려를 나타냈다.

언론들은 공통으로 한국에서 "현직 대통령이 신체를 구속받는 것은 처음"이라는 것과 이번 체포로 한국 내 여론 대립이 심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주목했다.

요미우리신문은 "경호처와 수사당국이라는 국가기관 간 대치는 여야의 뿌리 깊은 정치대립을 반영하는 모양새가 됐다"며 심각한 충돌이 빚어지지 않은 점은 "불행 중 다행"이었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 측과 야당, 수사기관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고 서술하며 "국민은 혼란을 증폭시키고 있는 야당에도 싫증이 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야당이 함께 사법 절차에 준한 냉정한 의논을 통해 사태 수습을 도모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마무리했다.

아사히신문은 서두에서부터 "윤석열 대통이 '비상계엄'을 선언하고 국회 등에 군을 보낸 폭거는 내란 혐의로 윤 씨가 구속되는 이례적인 사태로 발전했다"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폭거'라고 짚었다.

또 "구속에 이르렀지만 일시적으로는 국가기관끼리 무력 충돌도 우려되어 대통령의 형사책임을 묻는 절차를 둘러싸고 과제를 남겼다"고 지적했다.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구조적 원인에 대해서도 다뤘다. 아사히는 "한국은 대통령에게 국가 정상이자 행정 수장, 국군 통수권자라는 권한이 집중돼 있어 여론과 괴리돼 독선으로 흐르거나 측근 정치에 빠질 위험"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는 한국 정치와 사회에 널리 퍼진 심각한 분단을 더 가속할 수 있다" "한국을 둘러싼 안팎의 환경은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고 했다. 아사히는 "정권 사령탑이 부재한 가운데 지금 여야당에 요구되는 것은 당리당략을 배제하고 대화를 통한 정치 안정"이라고 했다.

마이니치신문도 추후 정치권의 역할을 강조했다. 신문은 이번 사태의 배경에는 "한국의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둘러싼 뿌리 깊은 대립"이 있다며 "전대미문의 혼란을 조기에 수습하는 것이야말로 정치의 책임"이라고 했다.

이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우크라이나전 파병으로 인한 북러 관계 밀착을 거론하며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려면 한미일 연계가 불가결하다. 한국의 여야당이 피해야 하는 것은 당리당략에 치우쳐 윤 씨의 체포를 정쟁 도구로 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산케이신문은 "계엄령 이후 국정은 마비에 가까운 상태가 되고 있다"며 "그 폐해를 입는 것은 국민"이라고 했다. 무안 제주항공 참사까지 엮어 "정부 사령탑의 대부분의 '공석'이라는 비정상적 사태를 백일하에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이 매체는 "여야당이 정쟁에 몰두한 나머지 대외적 경계를 소홀히 한다면 핵전력을 강화하고 있는 북한 등 주변 전제국가들에게 이용당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명심하길 바란다"고 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윤 대통령 체포에 따른 "국내 갈등이나 행정 정체로 지역 정세가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상계엄에는 수수께끼가 많"으니 "진상규명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닛케이는 소수 여당으로 몰리자 "군까지 동원해 민주주의를 억누르려 한 책임은 엄중히 물어야만 한다"면서도 수의 논리로 정권 인사를 장악한 야당에도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정권교체를 할 때마다 보복 정치를 반복하는 관습은 바람직하지 않다"고도 질타했다.

단 이렇게 어지러운 상황에서도 한일 정부가 서울에서 외무회담을 진행한 판단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닛케이는 "한국이 불안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 대화를 계속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외려 "협력 의의가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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