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신기림 기자 = 전세계가 1930년대와 유사한 보호주의 소용돌이에 빠져 들면서 무역 전쟁이 수 십년 동안 목격한 없는 속도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과 중국, 유럽연합까지 전세계에 퍼지는 관세는 1930년대 대공황을 악화시킨 보호무역주의와 유사하다고 WSJ은 평가했다.
WSJ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가 1930년대 스무트-홀리 관세법과 유사하다며 무역장벽을 높이고 관세와 보복 관세로 글로벌 무역시스템이 큰 변화를 맞고 있다고 지적했다. 1930년대 스무트-홀리 관세법은 글로벌 무역기반을 흔들며 세계 경제를 위기로 몰아 넣었고 트럼프 관세도 장기적 타격을 가할 위험이 크다.
주요 20개국(G20)의 무역 장벽은 2016년 이후 75% 증가했으며, 미국 내 수입품 평균 관세율은 2016년 1.5%에서 현재 8.4%로 상승했다. 피치 레이팅스에 따르면, 추가적인 관세 조치가 실행될 경우 이 수치는 18%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의 세계경제는 1930년대에 비해 서비스산업이 중요하고 정부가 경제를 안정화할 정책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 하지만 보호무역주의가 지속될 경우, 기업 투자 위축, 소비 둔화, 주식시장 불안정 등의 부정적 영향을 피하기 어렵다고 WSJ은 지적했다.
세계무역기구(WTO)의 영향력이 약해지면서 다자간 무역 협상이 어려워졌고, 각국 정부는 독립적인 경제 전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현재의 무역 전쟁은 단순한 경제적 갈등을 넘어 지정학적 경쟁과도 맞물려 있으며, 특히 미국과 중국 간의 대립은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WSJ은 전망했다. 무역 장벽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를 다시 낮추기는 쉽지 않을 것이며, 향후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WSJ은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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