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버드 교수들, '재정지원 검토' 트럼프 행정부에 소송 제기

행정부, 친팔레스타인 시위 등 근거로 보조금 원점 재검토 조치
교수들 "학문·표현의 자유 억압"

지난해 5월23일(현지시간) 미국 매사추세츠주(州) 케임브리지에서 열린 제373회 하버드 대학교 졸업식에서 친(親)팔레스타인 시위대에 대한 연대를 표하는 학생들. 24.05.23 ⓒ 로이터=뉴스1 ⓒ News1 김예슬 기자
지난해 5월23일(현지시간) 미국 매사추세츠주(州) 케임브리지에서 열린 제373회 하버드 대학교 졸업식에서 친(親)팔레스타인 시위대에 대한 연대를 표하는 학생들. 24.05.23 ⓒ 로이터=뉴스1 ⓒ News1 김예슬 기자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미국 하버드대학교 교수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 자금 지원 검토 조치에 맞서 소송을 제기했다. 교수들은 이 조치가 학문·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며,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강요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1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대학 교수들의 대표 단체인 전미대학교수협회(AAUP) 본부 및 하버드 지부는 11일 보스턴 연방법원에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송 문건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에 지급된 약 90억 달러(약 12조 8000억 원)의 연방 보조금·계약금에 대한 검토에 들어간 것은 불법적으로 학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려는 시도'라고 규정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 달 31일 2억 5500만 달러 규모의 대(對) 하버드 계약과 향후 몇 년간 예정된 87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 지원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버드가 재정 지원을 계속 받으려면 △마스크 착용 금지 △다양성·형평성·포용(DEI) 프로그램 폐기 △법 집행기관과의 협조 약속 등 조건을 수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 참가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점을 문제 삼으며 "반유대주의를 조장하는" 학과 및 프로그램에 대한 개편과 시위 관련 학생들에 대한 처벌도 요구했다.

미 정부는 연방 자금을 받는 기관에 적용되는 차별 금지법인 1964년 민권법 제6편을 집행할 수 있는 정부 권한을 이 같은 조치의 근거로 들었다.

하버드 교수들은 그러나 소장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수정 헌법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를 위반했으며, 재정 지원 삭감을 위한 절차도 제대로 밟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행정부의 목표가 "하버드 대학에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강요하고, 대학으로 하여금 행정부 입맛에 맞지 않는 구성원들의 견해를 벌하도록 조종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버드 법대 교수이자 교수단 측 법률 고문인 앤드루 크레스포 교수는 성명에서 "수정 헌법은 정부가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비판과 표현을 억압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alicemunr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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