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전쟁' 때문에?…유럽, 머스크의 X에 1.4조 벌금 부과 검토

"엑스, 혐오표현·허위정보·민주주의 훼손 콘텐츠의 허브 될 수도"

일론 머스크 엑스(X) 최고경영자(CEO)의 계정. 2023.12.02/ ⓒ 로이터=뉴스1 ⓒ News1 권진영 기자
일론 머스크 엑스(X) 최고경영자(CEO)의 계정. 2023.12.02/ ⓒ 로이터=뉴스1 ⓒ News1 권진영 기자

(서울=뉴스1) 김지완 기자 = 유럽연합(EU)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소유한 엑스(X)에 대해 EU 법률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벌금 등의 제재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뉴욕타임스가 3일(현지시간) 4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머스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인 만큼 엑스에 대한 제재는 미국과 EU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보도에 따르면 EU가 내릴 처분에는 벌금과 엑스의 제품 변경 요구 등이 포함됐다. 이번 처분은 여름에 발표될 수 있으며 소셜미디어 서비스를 규제하는 EU 디지털서비스법(DSA)에 따른 것이다.

EU 관계자들은 엑스에 대한 조사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일 발표한 '상호관세'와 별개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엑스는 규제 당국의 우려를 해소하는 조치를 취할 경우 EU와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앞서 EU는 지난해 7월 예비조사 결과 엑스가 외부에 데이터 제공을 거부해 DSA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당국은 엑스가 허위 정보와 유해한 자료가 어떻게 확산하는지 파악하기 어렵게 만들었으며 광고주에 관한 적절한 투명성을 제공하지 않고 인증된 계정을 가진 사용자들의 신원을 확인해 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엑스가 악용과 외부 간섭에 더 취약해졌다는 것이다.

2명의 소식통은 엑스가 두 번째 조사에 직면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EU는 사용자의 콘텐츠에 간섭하지 않는 엑스 정책이 불법적 혐오 표현, 허위정보 및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다른 콘텐츠의 허브가 됐다는 점에 주안점을 두고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DSA에 따라 엑스는 전 세계 매출의 최대 6%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규제 당국이 벌금을 최대한도에 맞춰서 부과하는 경우는 드물고, EU 관계자들은 최종 발표 전까지 정확한 액수는 발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다만 한 소식통은 머스크가 소유한 스페이스X 등 다른 기업의 수익을 기준으로 벌금을 산정하는 법 조항을 사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벌금이 10억 달러(약 1조 4000억 원)를 훨씬 초과할 수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JD 밴스 부통령, 머스크 등은 EU와 영국의 허위정보 및 혐오 콘텐츠 규제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비판해 왔다. 이번 EU의 제재가 현실화될 경우 상호관세 등으로 인한 미국과 EU 사이의 긴장이 더 고조될 가능성이 높다고 NYT는 전했다.

gw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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