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유럽연합(EU)이 19일(현지시간) 2030년까지 유럽이 "강력하고 충분한" 방위 태세를 갖추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국방백서를 발간했다. 2021~2024년 이미 국방비를 30% 이상 늘린 유럽은 회원국의 무기구입을 위한 EU의 대출 및 회원국 자체 조달을 합해 총 1300조 원에 육박하는 국방비를 투입하는 구상을 내놓았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EU 외교정책 수장인 카야 칼라스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이러한 유럽 재무장 계획을 담은 국방백서를 공개하며 "국제 질서는 1945년 이후로 보지 못했던 규모의 변화를 겪고 있다. 이는 유럽 안보에 있어 중요한 순간"이라고 말했다.
러시아가 경제를 전면적인 전쟁 모드로 설정해 연방 예산의 40%가 군에 투입되었기에 유럽의 군사 지출이 늘어나야 하며,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료되더라도 유럽의 안보를 위해 계속 지출과 재무장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우크라이나에서 평화 협상이 진행 중이더라도 이는 (러시아의) 장기적인 침략 계획에 대한 장기적 투자"라고 설명했다.
EU 국가들은 러시아가 2022년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이에 대응해 자체 방위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미국과 러시아가 가까워지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에 의존하지 말고 유럽이 자체적으로 방어할 것을 요구하면서 유럽의 방위 홀로서기가 더욱 시급해졌다.
유럽 방위·우주 담당 집행위원인 안드리우스 쿠빌리우스는 "4억5000만 명의 EU 시민이 3억4000만 명의 미국인에게 의존해 1억4000만 명의 러시아인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해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유럽 방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백서는 유럽이 방공 및 미사일 방어, 포병, 탄약 및 미사일, 드론, 군 수송, 인공지능, 사이버 전쟁 및 인프라 보호와 같은 분야에서 "역량 격차"를 메우도록 촉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EU 집행위원회가 회원국의 무기 공동조달을 위한 대출금으로 1500억 유로(약 240조 원)를 지원하는 한편 EU의 재정준칙 규정을 완화하라는 내용도 들어 있다. 이를 통해 각국이 부채한도 제약 없이 국방비를 증액할 수 있도록 해 추가로 총 6500억 유로(약 1030조 원)를 EU 재무장에 투입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백서에서 제안된 것이 법률이 되려면 각국 정부의 승인, 어떤 경우에는 유럽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유럽에서 방위 정책은 전통적으로 각국 정부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영역이었다. 하지만 EU는 최근 몇 년 동안 방위에 점점 더 관여하고 있으며 백서 역시 방위가 보다 범유럽적인 접근 방식으로 근본적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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