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법률안 권리침해 간과"…인권위, 국회·정부에 개선 의견 표명

AI 정보 유출 등 부작용 이어져…"구제 절차 법제화해야"
"고위험영역 AI 대상 법적 확대…재정의 필요성도 강조"

2023.07.29 오전 08:00

2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3 농식품 테크 스타트업 창업 박람회(AFRO 2023)'를 찾은 관람객들이 인공지능 수확로봇을 살펴보고 있다. 2023.7.26/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남석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장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인정보위 제13회 전체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한 오픈 AI에 신고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360만원을 부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 권고를 내리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2023.7.27/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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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