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 기밀'에 또 좌절된 압색…'국가상 중대 이익' 돌파구되나

군 비밀 이유로 압수수색 거부…대통령실 압색 전례 없어
'국가상 중대 이익' 인정되면 압수수색 거부 못해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출입문 앞 도로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보낸 화환이 놓여져 있다. 2024.12.11/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출입문 앞 도로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보낸 화환이 놓여져 있다. 2024.12.11/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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