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판사 사퇴하라" 구호 외치면 형사처벌…왜 그럴까
'입증되지 않은 사실' 이용해 구호 외칠 경우 제삼자 고발에도 형사처벌
헌법재판소 일대·문 대행 자택 앞서 尹 지지자 시위 계속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왼쪽 세 번째)과 장동혁 의원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정당한 방어권을 보장하라', '헌법재판소 졸속심판 국민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2025.2.19/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