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장애인 학대 고발, 절반만 검찰 송치…이의신청권 폐지 역풍

전체 고발사건 불송치 비율 2022년 38.2%→올 8월 47.5%
장애인 학대도 불송치 비율 비슷…김예지 의원 "공익 구제 보장돼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