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전 서울청장, 오늘 선고…과실 책임 인정될까
경찰 업무상 과실 책임 인정해 온 법원…"안전 대책 수립 의무" 쟁점
일각 책임 입증 어렵다는 관측도…세월호 참사 해경청장, 무죄 사례
업무상 과실치사(10.29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2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4.9.2/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경찰 업무상 과실 책임 인정해 온 법원…"안전 대책 수립 의무" 쟁점
일각 책임 입증 어렵다는 관측도…세월호 참사 해경청장, 무죄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