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현직 교사와 대형 입시학원과의 유착관계를 수사해 온 경찰이 현직 교원 46명, 학원 관계자 17명(강사 6명) 등 총 69명을 입건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22일 사교육 카르텔 사건과 관련해 현재까지 총 69명을 입건·수사해 이 중 24명을 송치하고, 5명을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사교육 카르텔 사건은 총 24건으로, 교육부 수사의뢰 5건, 감사원 수사의뢰 17건, 자체 첩보 2건 등이 포함됐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에서 직접 수사를 진행해 왔다.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입건자가 추가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현직 교사 A 씨 등 14명은 문항을 판매하는 등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송치됐다. 이들은 2019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형 입시학원에 수능 관련 사설 문항을 제작·제공한 대가로 최대 2억54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2022년 5월에 지난해 6월 수능 모의평가 검토진으로 참여해 알게 된 출제 정보를 사교육업체들에 유출·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또 현직 교사 B 씨 등 19명은 수능·모의평가 출제위원 결격 사유인 '최근 3년 내 수능 관련 상업용 수험서 집필' 사실을 숨기고 허위 심사 자료를 작성·제출해 출제위원으로 선정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지난해 7월 교육부로부터 최초 수사 의뢰서를 접수한 뒤 지난 8월 '현직 교사들이 사교육 업체에 문항을 판매한다'는 자체 첩보를 입수해 입건 전 조사(내사) 및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교육부와 감사원의 추가 수사 의뢰를 받아 총 7회의 압수수색 및 관련자 105명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나머지 사교육 카르텔 사건(40명)에 대해서도 신속히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며 "입시 절차의 공정성이 보장되고 건전한 교육 질서가 확립될 수 있는 실효적인 제도 개선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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