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통신감시연합 의장입니다"…너무 엄격해진 치료감호
항소심 재판서 정신감정 결과 제출…검찰 치료감호 청구 없이 5년 구형
치료감호 청구 줄면서 사각지대 발생…인프라 또한 부족
서울 지하철 2호선 합정역 방면으로 향하는 지하철 안에서 흉기를 휘둘러 승객 2명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21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8.2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항소심 재판서 정신감정 결과 제출…검찰 치료감호 청구 없이 5년 구형
치료감호 청구 줄면서 사각지대 발생…인프라 또한 부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