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남친 '교제 폭력' 하루 40건…살인 전조인데 '너무 착한' 양형[의대생 사건 그후]③
형량 정할 양형 기준엔 교제 폭력 관련 내용 없어
21대 국회 한 달도 안 남았는데 특별법은 계류 중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자신의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A 씨는 과거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만점을 받은 의대생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4.5.8/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편집자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검거된 교제폭력 피의자는 1만3939명에 달한다. 피해자가 신고를 꺼리는 교제폭력 사건 특성상 통계에 잡히지 않은 가·피해자는 더 많을 것이다. 강남역 의대생 살인 사건이 연일 주목 받고 있지만, 교제폭력 대책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은 '의대생 사건' 이후 개선해야 할 교제폭력 실태를 집중 보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