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치사에서 계획 살인으로…더 교묘하고 잔혹해진 교제 폭력 '교제관계' 어떻게 설정해야 하나…피해자 법적 보호 장치 부족
편집자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검거된 교제폭력 피의자는 1만3939명에 달한다. 피해자가 신고를 꺼리는 교제폭력 사건 특성상 통계에 잡히지 않은 가·피해자는 더 많을 것이다. 강남역 의대생 살인 사건이 연일 주목 받고 있지만, 교제폭력 대책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은 '의대생 사건' 이후 개선해야 할 교제폭력 실태를 집중 보도한다.
편집자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검거된 교제폭력 피의자는 1만3939명에 달한다. 피해자가 신고를 꺼리는 교제폭력 사건 특성상 통계에 잡히지 않은 가·피해자는 더 많을 것이다. 강남역 의대생 살인 사건이 연일 주목 받고 있지만, 교제폭력 대책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은 '의대생 사건' 이후 개선해야 할 교제폭력 실태를 집중 보도한다.